최근 한 오픈마켓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조사에 나섰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있는지,

오픈마켓 측에 있는지 논란이 있었어요.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에서는 오픈마켓의 판매자 정보를 해킹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책임은 오픈마켓 측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은 오픈마켓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판매자 측에 있다고 보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책임은 모두 판매자 측에서 취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셀러분들이라면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의미하며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이며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할 의무가 있는거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종속되어 실제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즉, 개별 판매자는 제 3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상품을 관리하고

정보를 처리하며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합니다.

 

위탁판매자라면 공급처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스토어나 쇼핑몰에 판매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입력하셔서

위탁판매 상품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위탁판매 상품을 명시하셔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스마트스토어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리 방법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로그인을 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1.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로그인 > 판매자 정보 > 판매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리

 

2. 개인정보 처리방침 여부 : 공개

 

3. 배송 위탁업체 입력 : (위탁판매는 배송업체 입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체크✅ 하고,

입력란에 ‘상품에 따라 택배 배송업체가 모두 다름’이라고 기재합니다.)

 

4. 기타 업무 위탁업체 입력 : 있음

첫 번째 입력란에 ‘온채널’

그 옆 입력란에 “상품 배송, 교환, 반품 등 관련 업무 일체” 라고 적어주세요!

타 도매사이트 상품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다면, ➕ 버튼을 클릭하여,

위와 동일하게 업체명, 업체 업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최대 5개 업체 추가 가능)

 

5.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판매자 대표님의 성함과 메일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 보험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입 대상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의무적인 보험이에요.

 

◆ 가입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필수 가입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해당없음)

✅ 지난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

✅ 지난해 10월~12월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평균 1천 명 이상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 보험’ 가입대상인지 네이버 셀프체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셀프체크 : 사장님 보험 가이드)

 

 

위탁판매 셀러분들은 판매자의 개인정보 보호 처리 내용 참고하셔서

미리 대비하시고 법적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시고  예방하셔서 꼭 보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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